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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하기, 청원방법, 사이트바로가기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을 하려면 국회전자청원에서 공개된 청원을 찾아 동의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8일 기준 병역특례 폐지 관련 청원은 동의진행 단계에 없으며,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청원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하기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하기 핵심 요약

청원 창구는 국회전자청원입니다. 현재 공개 청원에는 동의할 수 없고, 공개대기 청원이 공개되면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원을 등록하려면 국회통합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과 병역특례 국민청원을 찾는다면 국민청원 홈페이지인 국회전자청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병역특례 폐지 관련 청원은 동의진행 단계에 0건, 100명 찬성을 채워 공개 검토 중인 청원은 6건입니다. 공개 전 링크로 100명 찬성을 모으는 청원도 20건 이상 있습니다.

공개대기 청원 중 하나는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입니다. 2026년 10월 5일 등록돼 찬성 100명을 모았고, 공개 검토 마감일은 10월 12일입니다. 청원인은 시대 변화에 맞춰 예술·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를 개혁하자고 요청합니다.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른 예체능 병역특례의 폐지·개편을 촉구하는 청원도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검토 중에는 동의가 제한됩니다

100명 찬성을 채운 청원은 최대 7일간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기간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며,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청원 링크나 동의진행 청원 목록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검토 중인 대표 청원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하기: 동의 순서

국민청원 동의 방법은 공개된 청원을 찾아 제목을 열고 본인확인 후 동의하는 순서입니다. 공개 전이거나 공개 검토 중인 청원에는 같은 방식으로 바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국회전자청원에서 ‘국민동의 청원’의 ‘동의진행 청원’을 엽니다.
  2. 청원명 검색창에 ‘병역’을 입력하고 동의할 청원 제목을 누릅니다.
  3. ‘동의하기’를 누릅니다.
  4. 국회 통합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인증하기’에서 본인확인을 합니다.
  5. 동의를 완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동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회원 인증 수단은 민간인증서·휴대폰·공동인증서·아이핀입니다. 회원으로 동의했다면 마이페이지의 ‘동의한 청원’에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원이 공개 검토 중인지 살펴보세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창이 열리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동의 순서 요약

동의진행 청원에서 ‘병역’ 검색 → 청원 제목 → 동의하기 →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확인 순서입니다.

공개된 청원이 생기면 아래 목록에서 검색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을 직접 올리려면?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국회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원을 올린 뒤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국회전자청원에 로그인합니다.
  2. 청원자 정보와 청원 제목·취지·이유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3. 내용을 확인하고 청원을 등록합니다.
  4. 등록 후 생성된 링크를 공유해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모읍니다.

100명 찬성을 얻으면 국회가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공개된 뒤에는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접수됩니다. 작성 중에는 임시저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등록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전에는 마이페이지의 ‘나의청원’에서 삭제할 수 있고, 공개 후 철회하려면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의 정보도 공개되나요?

청원 화면에는 청원인의 성 한 글자와 별표 두 개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김**’으로 보이며 연락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5만 명 동의로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도 같은 방식입니다.

직접 등록할 때

회원가입 후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모아 공개 요건 검토를 거칩니다. 등록 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청원 중 정부가 처리할 사항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결과를 보고합니다. 5만 명 동의가 곧 제도 폐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장기 심사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만 명 이후 절차

접수된 청원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로 이어집니다. 채택 여부는 이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는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병역특례 폐지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10월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이 채택되더라도 실제 제도 변경에는 병역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참가자나 기존 대상자 중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개정 내용이 정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어디에서 동의하나요?

국회전자청원의 ‘동의진행 청원’에서 ‘병역’을 검색해 공개된 청원을 열면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관련 공개 청원은 0건입니다.

국회통합회원이 아니어도 동의할 수 있나요?

네. ‘비회원 인증하기’에서 민간인증서·휴대폰·공동인증서·아이핀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기 버튼이 왜 안 보이나요?

100명 찬성을 채운 뒤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청원은 동의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직접 올리려면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모아 공개 요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된 다음에는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접수됩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병역특례가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청원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거치며, 실제 폐지에는 병역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려면 먼저 공개대기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개 결정 뒤 동의진행 목록에서 동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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