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약 57만 명과 별도로 선정되는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입니다. 낙상 치료비 지원과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대상과 보상 내용이 다르며,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지원 대상 핵심 요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낙상 치료비와 건강·금융 지원을, 선정된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은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지원받습니다. 낙상 치료비는 치료 후 진단서·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은 2028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지원 대상과 확인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신체·정신·사회참여의 취약요인을 조사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담당 생활지원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지원 연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 대상 어르신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약 8만 명을 선정합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므로 치매 등록자 모두가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여부와 치매배상책임보험 선정 여부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이용자의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준비 서류
- 신청자: 본인·친족·이해관계인 또는 서비스 수행기관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별도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방문할 때 필요한 신청서·신분증 안내와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돌봄서비스 신청 순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 외에 방문·FAX·우편·전화 신청도 안내돼 있습니다.
- 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조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 시·군·구의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조사를 거칩니다.
미이용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한 뒤 선정조사를 받습니다.
무료보험 가입과 보험금 신청방법
낙상 지원과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
- 낙상 치료비·헬스케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무료로 제공하며, 별도 보험료를 내는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 치매배상책임보험: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무상가입을 지원합니다.
낙상사고 치료비 신청 순서
- 병·의원에서 낙상사고를 치료받습니다.
-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신청처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가족·보호자 등이 사업 수행 보험사의 전용 콜센터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낙상 치료비는 치료 후 진단서·영수증으로 센터에 신청하고, 치매배상 보험금은 가족·보호자 등이 수행 보험사의 전용 콜센터에 신청합니다.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 구분 | 보상범위 |
|---|---|
| 낙상 치료비 |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의 치료·회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 치매배상책임보험 |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 |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 본인의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발표된 낙상 지원 25억 원과 치매배상 지원 20억 원은 각각 사업 예산이며, 개인별 보상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낙상 지원은 어르신 본인의 사고 치료·회복비, 치매배상은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 외 혜택과 이용 비용
- 금융교육: 생활지원사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대면 교육합니다.
- 헬스케어: 의료진의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 안내, 만성질환 식단 추천, 진료예약 대행과 진료 후 코칭 등을 제공합니다.
-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립·우울 어르신의 몸·마음 상태를 살핀 뒤 집중지원 대상을 선별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헬스케어는 어르신 본인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 운영 센터에 신청해 이용합니다. 보험과 연계 서비스는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보험 외에 금융교육·헬스케어·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용 비용은 무료입니다.
시행 시기와 운영 기간
사업은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이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됩니다.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합니다. 따라서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보험 보장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는 1661-2129입니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낙상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낙상 치료비 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연계됩니다. 미이용자는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선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으면 모두 무료보험에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낙상 치료비를 신청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부모님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무료 제공되며,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연계 여부를 문의하고,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