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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정책

개인파산신청 자격 및 방법과 비용, 변호사 없이 신청하는 방법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빚의 액수보다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신청 자격 및 방법 핵심 요약

지급불능 상태라면 채무 원인·금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의 심리와 관재인 조사 등을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접 신청할 때 인지대는 2,000원이며, 송달료와 사건에 따른 관재인 예납금이 별도로 듭니다.

개인파산 조건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 자격

지급불능이 개인파산 조건의 기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카드빚·사채처럼 빚이 생긴 원인이나 채무 총액에 일률적인 숫자 기준은 없으며, 신용불량자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파산·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기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고령자의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나 고령자를 따로 제외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수입과 채무를 함께 살펴 지급불능인지 판단합니다. 60세 이상은 법원 소송구조 대상이며, 대상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뒤 일정 범위의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활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지만,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는 관재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핵심 요약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빚의 액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지와 실제 소득·재산을 봅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관할 법원과 진행 순서

신청할 법원과 접수 방법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울 주소지라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배우자 등 관계인 사건이 먼저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서류는 관할 법원 접수계에 내거나 전자소송포털로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신청서를 쓰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순서

  1.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파산원인 심리와 예납명령을 확인하고, 명령받은 비용을 납부합니다.
  3. 파산선고와 함께 관재인이 선임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누락 서류를 관재인 사무실에 냅니다.
  4. 선고 후 약 2주~1개월 사이 관재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받습니다.
  5. 재산 조사와 채권자집회 등을 거쳐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 뒤 종결됩니다.
  6. 법원의 면책 여부 결정을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한 것이 명백하고 편파변제 등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동시폐지 사건에는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 관재인 예납금도 없습니다.

신청 순서 핵심 요약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의 명령과 관재인 조사에 응한 뒤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신청 비용과 관재인 예납금

직접 신청할 때 드는 인지대·송달료

항목금액 또는 계산식
인지대총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파산 송달료1회분 × (10회 + 채권자 수 × 4회)
면책 송달료1회분 × (10회 + 채권자 수 × 3회)
▲ 개인파산·면책 신청 기본 비용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채권자가 5명이라면 파산 송달료 169,200원, 면책 송달료 141,000원입니다.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하는 공고에는 별도 공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관재인 비용과 감액·지원

동시폐지가 아닌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이고,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입니다. 채무·채권자가 많거나 조사할 재산, 부인권 대상 행위, 관련 소송이 있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신청일보다 10년 이전에 시작된 지급불능, 계속 드는 본인·직계 부양가족 의료비, 질병이나 재산·수입 부재 등 납입 곤란 사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구조 결정이 있으면 관재인 선임비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으며 상한은 30만 원입니다. 관재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핵심 요약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 2,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들며, 동시폐지가 아니면 법원이 정한 관재인 예납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신청 하는 방법과 법률구조공단 지원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 신청에 변호사·법무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의 개인파산 항목이나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재산·수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계 또는 전자소송포털에 제출합니다.
  3. 보정명령이 나오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연락과 면담에 응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신청서 자동작성·자가진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신청서만으로 법원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 중 막히는 항목은 공단 상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에서 개인파산 분류를 고른 화면
서울회생법원 누리집 민원 >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파산 (출처: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돕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며,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는 다른 기관의 지원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1인3,205,298원
2인5,249,115원
3인6,698,795원
4인8,118,423원
▲ 2026년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고,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을 통해 진행해도 관재인 예납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공단이 관재인 비용을 대신 낸다는 안내는 없으므로, 무료 법률구조와 관재인 비용 지원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과 증빙서류 안내 화면
주민등록표 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안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60세 이상 등 법원 소송구조 신청 순서

법원 소송구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60세 이상입니다. 개인별 주민등록등본과 대상 증명서를 준비하되, 60세 이상은 대상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법원 소송구조 창구에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2. 배정된 지정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3.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와 파산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구조 범위에는 변호사 비용·송달료와 법원이 직권으로 구조하는 관재인 선임비용이 포함됩니다. 관재인 비용 구조 상한은 30만 원이며 인지대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송달료만 구조받으려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서류 검토와 접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재인 선임비용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상담 예약은 1644-01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지원 경로 핵심 요약

직접 신청은 가능하지만 서류 보정과 관재인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공단 무료 법률구조와 법원 소송구조는 대상·지원 비용이 다르며, 공단 지원만으로 관재인 비용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작성 주의점

접수할 때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 재산·채무 자료: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생활 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첨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소명자료

채권자목록과 첨부서류는 부본 2부도 준비합니다. 신청할 때 첨부자료를 내지 못하면 사유를 밝히고 지체 없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는 해당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3개월 이내 변제독촉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법원이 요구하면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과 파산선고 뒤 보정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고 재산·수입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악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를 제외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나 재산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보정명령 자료제출목록 중 빠진 서류를 파산선고일부터 7일 안에 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그 이유와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류 핵심 요약

신청서와 채권자·재산·생활·수입 자료를 준비하고, 채권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없도록 작성합니다.

개인파산 기간

파산·면책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걸립니다. 파산선고 전 심문 여부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여부: 신청 후 통상 30일 안에 결정
  • 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후 약 2주~1개월
  • 첫 채권자집회: 파산선고 후 4개월 이내
  • 면책 여부: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뒤 예외가 없으면 14일 이내 결정

면책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뒤 발생합니다.

처리기간 핵심 요약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을 예상하되, 심문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신청 불이익: 직장·자격·가족

파산선고 뒤 직장과 자격에 생기는 제한

개인파산 불이익은 주로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후견인·후견감독인·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 등에도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자격·업무의 구체적 적용은 해당 발급·관리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는 파산선고로 당연 퇴임합니다. 다른 직장은 사규·취업규칙의 당연퇴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파산자의 법률상 불이익이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면 별도의 복권 절차 없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파산 불이익 핵심 요약

자격·직무 제한은 파산자 본인에게 적용되고, 가족에게 그대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파산자의 제한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과 불허가·기각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와 도박 빚

개인파산 면책은 파산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 됩니다.

  • 재산 은닉·헐값 처분,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 사기파산 관련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원인을 속인 신용거래
  •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구인명령 불출석
  •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따라서 도박으로 생긴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낭비 여부를 지출 규모와 경위로 판단하므로, 지출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파산원인이 없거나,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절차를 남용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면책심문·의견청취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관재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진행에 문제가 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부양 비용 등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입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를 제외하면 남습니다.

면책 판단 핵심 요약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도박·재산 은닉·허위 서류 등은 면책을 막을 수 있고, 면책을 받아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만 받는 60세 이상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기초연금 수급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하며, 60세 이상은 법원 소송구조 대상입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 접수계나 전자소송포털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관재인 비용도 무료인가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만으로 관재인 예납금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정하며, 별도의 법원 소송구조나 다른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지만 심문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하면 직장에서 바로 해고되고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직무·사규에 따른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하며, 파산자의 법률상 불이익이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신청한다면 채권자목록과 재산·수입 자료부터 빠짐없이 작성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공단 무료 법률구조와 법원 소송구조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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