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신청 방법,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조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조건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소득이 높아도 집행권원·미지급·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직전 3개월 이행액의 월평균이 기준보다 낮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핵심 요약

내 조건과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열어보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에 바뀌는 것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나머지 요건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가 곧 모든 가정에 대한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실제 미지급 여부, 이행확보 노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없음
집행권원	필요	그대로 필요
미지급 요건	필요	그대로 필요
이행확보 노력	필요	그대로 필요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변동 없음

폐지된 소득요건은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10월 28일까지의 기준에 소급해 적용된다고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남는 양육비 선지급 조건

소득기준을 제외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이 확인될 것

집행권원은 판결문·조정조서 등 법원 서류를 뜻합니다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 지급 주체와 금액, 이행 시기가 확정된 서류입니다. 구두 약속이나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행확보 노력은 법원 절차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으로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확보 노력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한 번도 받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이행액의 월평균입니다.

이 월평균이 자녀 1인당 선지급금인 20만 원보다 적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직전 3개월 실제 이행액의 월평균이 19만 원이면 기준에 들어갑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기간·지급일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월 40만 원까지 계산되지만,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이지만, 신청 직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우편 접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지원신청과 우편 접수입니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3.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처리 순서는 상담·신청서 접수, 서류검토·자격판정, 지급 및 모니터링, 부정수급 반환·채무자 회수로 이어집니다.

소득 초과자가 2026년 10월 29일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는지는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전 접수 가능 여부와 실제 적용 시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서류 6가지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처럼 법원에서 발급받는 자료는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와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자료: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등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자료: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관련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등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서류 서식과 제출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나중에 누구에게 회수하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선지급금을 다시 갚는 방식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가 월 20만 원을 넘으면 그 차액은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입니다. 또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금 이상을 직접 지급하면 그달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회수 절차는 2026년 1월 19일 시작됐으며, 1차 회수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선지급분 4,973건, 77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전체 회수율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10월 29일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은 없어지지만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집행권원, 이행확보 노력과 미지급 관련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일부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이행액의 월평균이 자녀 1인당 선지급금인 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9일 전에 미리 접수해도 되나요?

소득 초과자가 시행일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는지는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가능 시점과 적용 지급분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선지급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선지급을 신청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선지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입니다. 다만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친 뒤 지급이 시작됩니다.

선지급금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월 20만 원을 넘으면 차액은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로 남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제도의 나머지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노력,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을 먼저 확인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 가능 시점을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지원내용 안내」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선지급 제도」
• 머니투데이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시행」
•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