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는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복지용구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급여확인서 등 서류를 가지고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받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핵심 요약
연간 급여 한도는 구입·대여를 합쳐 160만원이며,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한 뒤 등록 사업소에서 계약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상과 이용 제한
이용 대상과 등급이 없을 때
-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 등급이 없는 경우: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입원 중 제한
- 시설급여 이용 중: 요양원 등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한 기간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입원 중: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용구를 대여하던 중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과 신체 상태에 따른 제한에 맞는 용구만 급여로 받습니다.
재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구입·대여가 안 되며, 입원 중에는 일부 품목의 대여가 제한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한도와 본인부담금
연 160만원 한도의 적용 기간
수급자 1인당 연 한도는 160만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으로 계산하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초과분부터 전액 본인이 냅니다.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수급자가 되면 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한도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과 대여료 계산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감경 | 9% 또는 6% |
| 의료급여법상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 0% |
감경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50% 이하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적용률은 본인의 감경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대여가격이 8만 1,000원인 전동침대를 빌리면 일반 수급자는 매달 1만 2,150원을 냅니다. 9% 감경이면 7,290원, 6% 감경이면 4,860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12개월을 빌리면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급여비용 97만 2,000원이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배송·설치·철거·수리·부품 교체·세정·소독 비용은 복지용구 가격에 포함됩니다. 사업소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구입·대여 급여비용을 합쳐 연 160만원까지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9% 또는 6%,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0%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종류와 품목별 기준
급여 품목은 구입 15종, 대여 6종, 구입 또는 대여 4종으로 총 25종입니다. 아래 햇수는 해당 기간 안에 적용되는 품목별 이용 기준입니다. 햇수가 없는 개수 제한 품목은 연 한도 적용기간 1년의 개수입니다.
구입하는 품목 15종
| 품목 | 햇수·개수 |
|---|---|
| 이동변기 | 5년·1개 |
| 기저귀센서 | 3년·1개 |
| 목욕의자 | 5년·1개 |
|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 5년·1개 |
| 성인용보행기 | 5년·2개 |
| 안전손잡이 | 연 10개 |
| 미끄럼방지용품 | 연 양말 6켤레, 매트·액 5개 |
| 간이변기 | 연 2개 |
| 지팡이 | 2년·1개 |
| 욕창예방방석 | 3년·1개 |
|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
| 요실금팬티 | 연 4개 |
| 배회감지기 태그형 | 2년·2개 |
| 고관절보호대 | 2년·1개 |
| 낙상알림시스템 | 5년·1개 |
대여하는 품목 6종
| 품목 | 햇수·개수 |
|---|---|
| 수동휠체어 | 5년·1개 |
| 전동침대 | 10년·1개 |
| 수동침대 | 10년·1개 |
| 이동욕조 | 5년·1개 |
| 목욕리프트 | 3년·1개 |
| 배회감지기 GPS형·매트형 | 5년·1개 |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품목 4종
| 품목 | 햇수·개수 및 방식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1개. 구입가격이 고시된 제품만 구입 가능 |
| 경사로 | 실외용 대여 8년·1개, 실내용 구입 2년·6개. 동시 이용 가능 |
| 이승보조기기 | 5년·1개 |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5년·1개 |
공단 안내의 2026년 11월 9일 표기 기준으로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에 이용 기준이 있어도 현재 이용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근거로 이용 가능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습니다.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고르기 전에 확인서를 봐야 합니다.
품목별 구입·대여 방식과 햇수·개수를 확인한 뒤, 실제 급여 가능 여부는 본인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현재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지용구 대여료와 반납·교체
침대·휠체어 대여료는 매달 계산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빌리는 동안 매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전체 대여 급여비용이 연 160만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전동침대 등록 제품의 월 대여가격은 6만 500원~8만 1,000원입니다.
월 중간에 대여를 시작하거나 끝내면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여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품 반납과 사용 중 교체
반납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한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해 종료일과 제품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는 대여 제품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용법 안내와 수리를 합니다. 제공하는 대여품은 세정·소독을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급여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필요하거나 사용 햇수 안에 훼손·마모·기능상태 변화로 더는 쓸 수 없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 확인을 거쳐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료는 매달 발생합니다. 반납과 제품 문제는 계약 사업소에 알리고, 확인서 밖 품목이나 사용 햇수 안의 재급여는 공단 추가급여 절차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사업소 상담에 가져갈 서류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 공단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음 서류를 가지고 등록 복지용구사업소에 상담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는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합니다.
상담부터 제품 제공까지의 순서
-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해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소가 급여확인서나 공단 포털·지사를 통해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를 보관합니다. 사업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품을 받습니다. 사용법·주의사항·고장 시 대처법을 안내받습니다.
- 사업소가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서류나 급여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유료, 평일 09~18시) 또는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소에서 상담한 뒤 급여 조회,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순서로 이용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방법과 사업소 찾기
급여가 적용되는 구입처와 제품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가 결정된 등록 제품을 구입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사업소와 제품 가격 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선택해 사업소를 조회합니다.
-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등록 제품의 구입가격 또는 월 대여가격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급여확인서와 제품을 대조한 뒤 사업소에 상담·계약합니다.
급여확인서에 맞는 등록 제품을 공단 등록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합니다. 사업소와 제품 가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수급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 품목을 확인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도 복지용구를 빌릴 수 있나요?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전동침대를 빌리면 본인부담금을 매달 내나요?
네. 월 대여가격에 본인의 부담률을 적용한 금액을 매달 내며, 전체 급여비용은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입·대여 급여비용 합계가 160만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새로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확인을 거쳐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를 찾기 전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 품목을 확인하십시오. 그 품목의 등록 제품과 가격을 조회한 뒤 사업소에 상담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 안내
- 보건복지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동침대 품목별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