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제한 폐지 시행일과 월 57시간·수당 변경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제한 폐지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하루 4시간 상한은 없어지지만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은 폐지되고, 평일 초과근무 1시간 공제도 이번 개정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4급 복수직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제한 폐지 핵심 요약

무엇이 폐지되나 — 하루 4시간 상한

기존 규정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중 1일 4시간 제한이 사라져 하루에 4시간을 넘겨 근무한 시간도 월 한도 안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야근한 시간 전부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상한만 없어질 뿐 월 57시간을 넘는 시간까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2026년 9월 30일까지	2026년 10월 1일부터
1일 상한	4시간	폐지
월 한도	57시간	57시간 유지
긴급 현안용 월 상한	100시간	폐지
예외 승인 권한	소속 장관	실·국장급

공무원 초과근무 월 57시간과 월 100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 한도는 이번 개정 뒤에도 유지됩니다. 정부가 이 한도를 남긴 이유는 장시간 근무를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긴급 현안용 월 100시간 상한은 왜 없어지나

기존에는 긴급 현안 대응 때 월 100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상한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예외 상한이 폐지되면서 월별 기준은 57시간으로 정리됩니다.

현업공무원등이나 재난·재해 대응처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는 월 57시간 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의 승인 권한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갑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는 그대로인가

그대로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해당 날짜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부 더하고, 그 밖의 날인 평일은 해당 날짜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뒤 월 합계에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은 1일 4시간 상한만 없애며 평일 1시간 공제 조항은 바꾸지 않습니다.

근무한 날	월 합계에 더하는 시간
공휴일·토요일	그날 시간외근무시간 전부
평일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1시간 미만인 평일	월 합계에 더하지 않음

규정에는 공제할 시간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를 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그날 산정되는 시간에서 1시간을 빼는 구조입니다. 실제 인정 시작 시각과 휴게 처리는 기관별 복무·근무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변경과 8급 계산방법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지급액 산식 자체가 이번 4시간 상한 폐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입니다.

시간당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을 209로 나눈 금액에 150퍼센트를 곱해 계산합니다. 8급 및 8급 상당 이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봉급기준액으로 사용하며, 일반직 기준호봉은 해당 계급 10호봉입니다.

• 8급 시간당 단가 = (8급 10호봉 봉급액 × 60%) ÷ 209 × 150%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당 단가 × 월 인정 시간
•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실제 수령액은 직급·호봉과 월 인정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4시간 초과분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봉급표와 기관의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봉급액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급 복수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이번 개정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됩니다.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령 제재도 강화됩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한 번 적발된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10월 1일 시행과 9월 근무분 적용 기준

확정된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다만 9월에 근무한 초과근무분이나 9월 근무분을 10월에 지급하는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 외 적용 대상과 전산 입력 기준

이번 의결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교원·경찰·소방에 같은 기준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제공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4시간 초과 입력이 실제로 언제부터 열리는지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력 상한 변경 시점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제한 폐지 FAQ

하루 상한이 없어지면 야근한 만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상한만 없어지고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됩니다. 하루에 6시간이나 8시간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월 합계가 57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까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월 57시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없어지는 것은 1일 4시간 상한과 긴급 현안용 월 100시간 상한입니다.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임시공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휴일은 1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해당 날짜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부 산정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루 상한 폐지 이후에도 월 57시간 한도는 적용됩니다.

평일에 30분만 더 일한 날도 합산되나요?

평일은 1시간을 뺀 뒤 계산하므로 그날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이면 월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체 시간은 분 단위까지 합산한 뒤 마지막에 1시간 미만을 버립니다.

저녁 1시간 공제는 18시부터 19시까지 비우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규정에는 공제할 시간대가 따로 없습니다. 해당 날짜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는 방식이며, 인정 시작 시각과 휴게 처리는 기관별 기준을 따릅니다.

현업공무원이나 재난·재해 대응 근무도 월 57시간에 포함되나요?

현업공무원등이나 재난·재해 대응처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는 월 57시간 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와 승인 절차는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급 복수직 초과근무 보전수당은 누가 받나요?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지정한 복수직 4급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며,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등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10월 1일 시행」

10월부터는 하루 인정 시간보다 월 누계와 평일 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월 근무분과 기관별 전산 입력 기준은 공식 부칙과 소속 기관 안내가 나온 뒤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